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살펴보기
소상인증된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리가 실시되었고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수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표님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도 작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가 여태까지 비사실적인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정율을 높이고 최저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습니다.
이번 신청에도 본인 증명 등이 필요하며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하단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과 신청방법/사이트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2년 1분기 대상자와 다른 점 비교
그래서 이 마무리 2분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2분기가 4월 1일부터 17일간 이 기간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하여 결손 보상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분기 결손 보상부터는 이 보상 대상과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확대되고 상향됐습니다. 금액이 이 내용을 그대로 2분기 때도 유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7일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사업체 사업자에게 결손 보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사업체 기준은?
- 중소사업체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매출 이같이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 개업시기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직전 1년 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 통상,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시간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보고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무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3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증명 보상,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사무실 소재지의 가까워지는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 ~ 10월 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2와 동일하게 4일(짝), 5일(홀)입니다.
초기 신청이 끝나고 나면 10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신속보상 ]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9월 29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4일 부터 ~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 유의사항을 잘 증명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관련 동의 사항에 을 체크하고 증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을 인증하여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마.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바. 신청접수를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신속지급 이후 확인지급, 이의 신청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래를 참고하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행정부 홈페이지 ▽ 새롭게 시작되는 소상인증된 대출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분기 대상자와 다른 점
그래서 이 마무리 2분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업체 기준은?
중소사업체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매출 이같이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사업체 기준은?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사무실 소재지의 가까워지는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