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상 최소100만원
- 6월 30일(목요일)부터 신청, 지급.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 이상 중기부가 발표한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올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서로 다른 지원사업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 500만 원 선지급 받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의 보상금이 하나하나씩 300만 원과 400만 원인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수령액은 400-(500-300)=200만 원입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선지급 당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관련 금액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 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장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의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기업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사유는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를 걸쳐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되고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8항에 의거하여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작은 영세 작은 상가주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
지난 2개 분기처럼 온라인을 통하여 2022년 1분기에도 신속하고 손수월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민생안정 지원 내용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안정 정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금은(+1.7조 원) 긴급 생활안정지원(+1.0조 원)으로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금융지원(+0.17조 원)은 취약계층 대상 20조 원 이상의 대출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피해 지대출금액 외에도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금(+1.1조 원)으로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 원(70만 명, 0.7조 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대상 200만 원 (16.1만 명, 0.3조 원), 저수익 수익 예술인 참가 지대출금액 100만 원(3만 명, 305억 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하락 안정 지원금(+0.3조 원)으로 서민·농어가(+0.2조 원)에는 농축수산물 할인권 지원 확대,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지난 13월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기업 신청기간 : 2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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