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상 외 총규모 594조 원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여러 추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4월 말 사업장별 보상지원을 차등 지급해야하는 발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기분 졸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 최근에 발표에서는 최소 600만원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기준과 보상금액도 대폭 상향한다고 정치 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이상 큰 손해를 참고 견뎌온 소상인가된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되는것을 증빙하여 적자 만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무요건 600만원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실보상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지원금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주요 내용
※ 신속 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실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 보상은 국세청‧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총체적 대상(90만개사)의 90%, 총체적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긍정적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지나친 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 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규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 보상 신속보상 대점주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 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있습니다. ※ 4회 지급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쪽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이해 여부를 확인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소상인가된 등에서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기정부의 추가적인 소상인가된 지원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까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한층 줄여주며,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상환하기 까다로운 금액의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도 고민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살피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주요
신속 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실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 보상은 국세청‧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 보상 신속보상 대점주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 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지급 일정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까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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