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최대 금액은
최신 코로나 19 방역 조치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잘하는 바로 그 사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방법은 어떠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일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매출 50억 이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연매출액 및 매출 감소액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방안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인증된 재난지대출금액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사업체 중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자본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개별사업체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600만원, 700만원 아니면 800만원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의 경우, 개별사업체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지급됩니다.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인증된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그 밖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기업 중 긴급고용안정지대출금액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기업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규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절차로는 신청 접수, 증빙기록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시기는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입니다. 두번째는 방문신청입니다. 방문신청은 예약 후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시기는 7월8일부터 7월29일까지며 예약은 7월7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안한 분들은 이런 방문신청을 진행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심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은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26~2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5월 말 6월 초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 별미션 없이 통과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기 위해서는 소상인증된 분들은 관련 지원금을 통해 사업장을 안정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19 종식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큰 산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인증된 여러분 불안한 시기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방안 시기 및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개별사업체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600만원, 700만원 아니면 800만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인증된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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