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 규제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작은 점주 손실보상제도입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상제도는 올 3분기7월9월 집합 금지 영업시간규제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마련된 보상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8일에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예고되었고,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작은 점주 재난지원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작은 점주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작은 점주 손실보상제도는 법적 청구권으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청구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에는 2020년, 2021년 혹은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은 분기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 100만원 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입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총체적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21.7.7 21.9.30일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수가 있답니다.
❚ 대상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규제 시설물에 따라서 다르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실은 2단계,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3단계등으로 아래표를 참조해 볼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군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한도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 ,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2.1.1.22.3.31.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규제 또는시설인원 규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일 수 입니다.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충족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손실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21년 3분기는 80, 21년 4분기는 90 였는데 이번에는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3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하면 됩니다. 3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은 분기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 100만원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기별 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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