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지원금 손실보전금 마감임박 신청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많은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및 저수익 소득 계층들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이 5월 29일 밤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튿날인 5월 30일부터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을 시작으로 정부지원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대상자이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지원요건으로는 매출액이 소회사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인 사업체로써 사업신분증 상 개업 개시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만일 21년 12월 15일에 개업하였거나 21년 12월 31일 폐업을 하였다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일정
신속 지급대상 348만 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대출잔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관리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소득 50억 원 이하 중회사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인증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필요한 이유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인증 지급을 통하여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판매 소득 차감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인증 지급을 통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기준 안으로 내놓은 판매 소득 차감 구간에 따라서 본인이 매출이 100 명확하게 본인이 신고한 부가세 금액 그대로도 판매 소득 감소가 맞다고 하면 13일 날 인증 지급 신청을 통하여 자료를 첨부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증 지급 서류는 사실 별게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여러분들이 신고한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pc나 모바일 원하시는 대로 첨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며 추후에 13일 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 등에서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치권이 코로나19로 손해 상황을 입은 특수직특수고과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경추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6차 고용안정 긴급재난지대출잔액 경영 시행을 고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 후 상담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대리점 운전기사 등 20개 특수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판매 소득 차감 기준표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정말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한 거고 누가 도대체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이 이 판매 소득 차감 기준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인증 신청과 이의 신청을 통하여 단 한 분이라도 제발 단 한 분이라도 지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일정
신속 지급대상 348만 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필요한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인증 지급을 통하여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판매 소득 차감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인증 지급을 통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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