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보험금 뒤늦게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실업급여 더디게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실업급여를 더디게 신청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12개월)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더디게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즉각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E-9, H-2 등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 (재입국특례자는 신청일) 혹은 H-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현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등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권유 퇴사 처리 전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계획서 혹은 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획서 등 그 기간과 날짜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2-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대기 시간
일요일이었던 어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를 보면서 순서에 맞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예약 팝업창이 뜨고, 그 날짜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시점 선택은 없고 날짜만 선택 가능)
이전까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봤던 후기에는 어느 지역이든 (특히 서울) 대기자가 아주 많습니다.고 해서 각오를 하고 갔는데, 대기 전혀 없이 즉각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일찍 가려다가 오후 점심시점 직후에 방문했는데 대기표가 1천 번대를 넘어있었으니 오전이 더 붐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 미납 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험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는 했으나, 미납하게 되면, 미납 기간만큼 보험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가입기간, 노령연금액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 때문 더 더디게 연금을 수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체납하였기 때문 이 기간 동안의 납부 의무는 사업장에게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독촉이 사업주에게 갑니다. ( 개인에게 체납사실 내용이 담긴 고지서는 날아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보험 미납 시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무리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도 체납 보험료를 받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보험료 납부 부담을 개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먼저 미납금을 내고 추후 사업주에게 체납보험료를 받게 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게 되나, 끝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E9, H2 등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가장 먼저 실업급여 청구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일요일이었던 어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를 보면서 순서에 맞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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