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시기 생활 물가가 공포스러운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은 왜 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적지않게 있죠? 동시에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옛날 최저임금 변동률과 물가하락 상승률을 함께 보면서, 그 동안의 최저임금 변화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e나라지표입니다. 국정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기는 곳으로 역대 정부들의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일반현황입니다. 출처: 2014년에는 무려 시급이 5,210원이었네요 (.....) 저거 받고 어떠하게 일했지 싶을 정도로 낮은데,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 그건 접어두도록 하고요 😅 아래의 표를 보시면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나와있고, 그 아래에는 전년대비 인상률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율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5%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대비 사실상 큰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제상황이 코로나보다. 더 위기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잠재되어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율을 보시면 그 정부의 노동에 관한 기조를 알 수있고 그 해의 경제성장율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최저시급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에 대한 계획 기조를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갑자기 2.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펜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폭풍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최저임금법 제8조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하나하나씩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동의 필요)이 되지만 쉽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7월 말, 8월 초가 되어야 겨우겨우 결정이 됩니다. 여름휴가가 다가올 때쯤이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역대 정부별 차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인상율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인상율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최저임금법 제8조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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