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안내 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작은 상가주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데요. 꼭 지원 신청 확인을 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사기업 기준은?
중소사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수익 같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 개업시기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직전 1년 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 통상,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보고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서류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조건 검토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보상 조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서류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바뀌는 것?
1 21년 4분기에는 보상최우수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어떤 부분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규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지만,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즉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거리두기, 수용인원 규제 등 시설 전체의 인원규제 조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하기 떄문입니다. 2 방역조치가 계속해서 연장되었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4분기 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감안하여, 보정률 3분기 80대비 4분기에는 9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과세자료가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에 보상금 정산이 불가했던 부분을 해소합니다.
발전된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보상한계 산정을 22년 1분기에 보상최우수상을 확대하며, 보상수준도 강화해 그 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 보상을 추진한다는게 목표입니다. 19년도 1분기와 기간 대비로 22년 1분기 일평균 영업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9년 이후 개업한 경우 정치 당국이 정한 다른 비교기간을 적용하는 방법과 정치 당국이 보유한 업종별 수익 규모별 통계를 적용해 손실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까지 올라가며, 영업이득 손실을 모두 보상한다고 합니다.
최저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번처럼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올해초 선지급 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꼭 숙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되면 추후 진행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선지급 받는 금액을 포함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다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을 받은 금액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 선지급을 받은 금액에 대한 차액을 1 이자 융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선지급 100만원 신청 후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제외된 1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손실보상금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1 저금리로 상환하면 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신청결과 확인
신청결과 확인은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결과 인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 승인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 버튼을 클릭 시 작은 상가주인 신청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을 해주는 정부지원금이 있지만 전 분기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모두 헤어릴 수 없지만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사기업 기준은?
중소사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수익 같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바뀌는
1 21년 4분기에는 보상최우수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어떤 부분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손실보상은 보상한계 산정을 22년 1분기에 보상최우수상을 확대하며, 보상수준도 강화해 그 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 보상을 추진한다는게 목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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