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차 역전된다면 놀이 침체 오는데
그런데, 1,810,000원의 월수입이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아니기때문 실질월소득도 1,810,000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불합리하죠? 이걸 개선하기위해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생겨난겁니다. 22년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하위70입니다. 10백발백중 소득상위3명을 제외한 7명의 평균소득임. 소득수준70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가 소득수준70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에 탈락한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구의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게 하는것이 이제도의 취지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소득 주택, 금융, 근로, 자동차 및 회원권등
우선 먼저 기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각 기초연금 수령조건에서 인선택하는 소득 소득 및 소유물 조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요건 149만 2,500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요건 237만 1,000원 이하) 2021년 보다. 조금 더 인상되서 완화되었다는 느낌인데요. 상기 금액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 소득 범위에 따라서 감액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소유물 소득
다음은 부동산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바로 금융 소유물 소득인데요. 주식, 보험, 예적금 재산입니다. 특히 주식보다는 보험과 적금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천만원 공제가 있다고 해서 통장에 2천만원까지는 들어가 있어도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천만원 이상부터는 연 4 적용되어 12개월로 나눈 연소득으로 집계됩니다. 순수 금융재선 기준 소득인정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수입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일어나다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일어나다 소득평가액 계산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등등 소유물 자동차, 회원권
그 다음으로 의외로 간과하는 분야입니다. 바로 자동차와 등등 회원권 등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3,000cc 아니면 4천만원대 이상의 고급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시면 자동차 가격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잡혀버리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골프, 콘도, 요트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 기초적인 구체적인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요건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10년된 자동차라거나 생업용 자동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여 가액의 4 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래 저래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회원권은 아예 없는게 낫습니다.
주택, 무료임차소득 소득 주의
기초연금 못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감액은 물론 아예 못받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기초연금 전액 수급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건 무료임차소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자녀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분들 주택이 시가 표준 6억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에 해당되어 연 0.78 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3총사 보험 연계감액 기초연금 최대50까지 감액 부부감액 기초연금20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최대90까지 감액 자녀한테 명의를 빌려주지 말자 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월수입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위해 집안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빌려주었다가 실제로 본인은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이 갈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소득 소득 주택, 금융, 근로, 자동차 및
우선 먼저 기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각 기초연금 수령조건에서 인선택하는 소득 소득 및 소유물 조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소유물 소득
다음은 부동산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바로 금융 소유물 소득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 소유물 소득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수입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