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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는법,소상공인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지급일

집사홍 2023. 7. 2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는법,소상공인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지급일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지급한 총액 400만원에 더해 600만원, 총 1000만원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손실보상이 된다고 했었지요. 인수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차등 지급을 얘기하고, 600만원 얘기가 물건너 간듯하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화가 났었는데요. 드디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소실보상안에 대한 발표가 정식으로 나와서 포스팅해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5월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26.3조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연장 방안 및 신규대출 방안, 폐업 및 현재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는법,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손실보전금과 다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1. 특수고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약 70만명)2.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3. 저소득 문화폐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4. 저소득층 지원5. 미취업, 대학생 청춘층 지원: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25조원

특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가질만한 부분이 바로 600만원 지급에 관한 것일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최근에 소상고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중기업 370만개사가 되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초 600만원이 지급될것 같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및 사기와 사칭을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단에 표기확인하고 메인 이미지도 확인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약관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이 필수로 동의해야하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를 선택해 신청대상임을 조회를 하여 신청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걸처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선택을 하여 인증합니다. 가장 편리한 휴대폰인증을 선택하여 순식간에 인증을 확인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순식간에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추경 통과 후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를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과거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주소창에 그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지원

손실보전금과 다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 25조원

특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가질만한 부분이 바로 600만원 지급에 관한 것일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25조원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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