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월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절대로 지켜져야 할 근로기준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하면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다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직원, 일용직, 풀타임,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Z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불리한가?
국민연금 제시 방법을 보시면 가입을 안 해야 할 것 같고 국민연금 특징을 보시면 가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선택권이 없으니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겠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최소금액 9만 원 정도는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말이죠. 통계로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까지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국민연금은 몇살부터 받나요?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3세이지만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030 세대는 65세보다. 더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667만 4천여명으로 전년대비 57만 4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나간 연금은 총 34조 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적인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인당 수령액도 느는 추세로, 수급자의 수보다.
수급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수입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한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수입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수입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비교적 이와 유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첫째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개인서비스로 가시면 신고신청 서비스에 임의희망가입 탈퇴가 보이실 겁니다. 임의희망가입탈퇴 와 임의계속60세이상가입 탈퇴 중 희망하시는 걸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임의희망가입 대상이 안되서 가입이 안되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까다로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궁핍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 또한 ‘차이나는 노후준비가 필요 없습니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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