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절차 신청방법
여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거래를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수모습 근로종사자의 보다. 상세한 공식적인 의의와 범위를 확인하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에서 정하고있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의의를 확인할 수있고 보험 및 방문강사, 프로그램 기술자 등의 범위와 특수모습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등에 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요.
손실 보상금과 손실 보전금은 전혀 다른 지원금으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혼돈을 사기 쉽습니다.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을 위해 찾아 들어간 홈페이지가 손실보상 페이지라서 해당되지않는다고 확인하고 낙심하기 전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봐야합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하나하나씩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하지만 연판매 수익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최소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아니면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입니다. 연매출액과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 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은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기준 여기에서 중요한 점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50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40가 감소했다면, 가장 많이 감소한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는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책상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관리 관련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방지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이의 신청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8월 중예정으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에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손실보상의 경우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 중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 보상금의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방법은 손실보전금과 마찬가지로 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등을 거쳐 신청할 수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하나하나씩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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