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너무한거 아니냐
연금개혁 주요 과제의 첫 번째는 수급 개시 연령의 조성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만 65세부터입니다. 또한 기초연금도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1988년 국민 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평균 수명이 70세이고, 2023년 현재 평균 수명이 83세로 13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 기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연금의 수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및 노인 친화적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조정
연금 개혁 주요 숙제 세 번째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조정입니다. 일하는 시기에 봤던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 연금 제도에서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대체 비율이 높고 낮음은 일하던 시기에 임금에 대대조적으로 본인이 받는 연금액이 얼마만큼의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 대체율은 40이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18년 7개월인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은 2020년 기준 2.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다섯 차례 차이점은 가입 및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여섯 차례 차이점은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직역연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 제외되는데 하지만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된다?
단점은 위와 같은 기초연금을 만65세 국민연금 수급당시 정상적인 근로자로 지냈다면 100 수령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기초연금 321,950원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482,925원부터 감액 시작 감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60,975원 국민연금 지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감액이 진행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해야 된다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월급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증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입장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절대 빈곤과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정치적 합의가 된 만큼 우선 실행되어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마련되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한다면, 약 23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연금 개혁과 함께 단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모두 찬성한 것이라며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하면 당장 내년에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아쉽게도 둘 다. 인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조정
연금 개혁 주요 숙제 세 번째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조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다섯 차례 차이점은 가입 및 신청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여섯 차례 차이점은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