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중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고 하네요.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최대 80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연 수익 분류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sim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수익 감소율 분류 40 미만, 40 이상sim60 미만, 60 이상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는?
현재 소상공인 600만원의 지급시기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부는 5월 25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면 5월말 또는 늦으면 6월에 지급이 될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회사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이행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소득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데이터를 갖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시한 증빙데이터를 통하여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데이터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대책 지원금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96억원 모듈병상 100개 설치운영 80억원 4개월분 시 직영 COVID-19 검사소 25개구 확대운영 100억 5,000만원 12개월분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기반 확충대체인력 지원 포함 215억 6,900만원 오세훈 시장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역대 최대 크기의 민생대책으로 도움이 절실한 주민께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생방역 지원 대책은 전년도 말 서울시의회에서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원의 한계를 지적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최종 예산이 확정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COVID-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며 "8천억원대는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현재 소상공인 600만원의 지급시기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회사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이행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