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신청방법,대상자)
COVID-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지난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80만 명에게 2조 4000억 원 크기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액 산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우선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만약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대비 2021년 7월 일평균 매출액 감소분2021년 7월 27일9월 30일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손실보상법 대상자
행정명령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집합금지 손실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공연업 같은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지만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 보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 피해 확인되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으로 증가 그동안은 이와 유사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코로나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혹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라면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 입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상환 구조 변경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만기 5년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만기 10년 대환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은 4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정말 좋은 혜택일 듯합니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을 받았다면 현행 같은 경우는 월상환액 약 278만원을 3년간 분할상환해야 했지만, 7년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월상환액은 약 119만원으로 되어, 월상환액이 159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자격조건
대상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수행해서 심각하게 손실을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고요 정확하게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인 사업자분들에 해당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 사장님들만 가능한 거입니다. 중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 때부터 연판매 수익 30억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확실한 절차
먼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다른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 신고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 등을 활용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만약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하여 추가 산정금액을 받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폐업했거나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법 대상자
행정명령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집합금지 손실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 피해 확인되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으로 증가 그동안은 이와 유사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코로나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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