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00만원 , 손실보상금 별개 지원금
2022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장은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COVID-19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14조 원 크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지급 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 8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으로 총 14조 원 크기의 안입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선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모두 3개의 안건이 기습처리돼 산회까지 걸린 시간은 7분에 불과했습니다. 맹 의원은 오늘 회의는 2월 18일자로 민주당 15분 위원들의 개회를 요구해 국회법 52조에 따라 오늘 0시에 열도록 돼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기본 정보와 증빙자료를 확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안한 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한 후에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셔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자도 지원받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폐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금 소식이 늦어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손해를 보며 자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폐업하면 지원금도 안 준다고 하니, 억지로 견디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또 소문에 폐업해도 준다는 말이 돌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희망고문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폐업자도 지원받는다는 말은 소문과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신청기간 2월 24일 3월 4일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예약 신청은 할 수 없으니 꼭 예약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한 곳에 시간 맞춰서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에 자료를 입력해 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가지 내용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1백만 원 지원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1차 지급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12만 명 추가 90만 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약 230만 명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서류 증빙 없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핸드폰 준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지급받을 계좌 입력이번 지원금 역시 지난 신청방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 모두가 대상 자격으로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이대로 괜찮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직원이 미흡한 것인지 지방청의 인원이 미흡한 것인지 혹은, 제대로 된 지원정책보다. 최우선으로 지급하기가 급급 한 것인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제 3분기 손실보상금 또한 아직 확인 보상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4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급하고 4분기 손실보상급 확인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 곳 1분기 손실보상금3차 손실보상을또 100퍼센트 손실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심지어 3차 손실보상 때에는 데이터가 잘못되어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기본 정보와 증빙자료를 확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자도 지원받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폐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폐업자도 지원받는다?
신청기간 2월 24일 3월 4일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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