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10월 31일 제출
보험료율 인상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합니다. 보험료율은 한국 9, OECD 평균 18.2이고, 소득대체율은 한국 42.523, OECD 평균 42.221입니다. 정부는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가지 만큼 공론화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력을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 나간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전체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부담 수준도 논의해 나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플랫폼종사자 등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현행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월 최대 4.5만원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득 파악 및 관리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증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고, 향후 재정안정화 조치와 병행하여 상한액 조정방안을 검토합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사무실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노령연금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범위는 최대 50 까지 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100인 323,18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참 웃겨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되길 소망해봅니다.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하면 되지 분통스러운 국민연금 납부자 하고 연계할 명분도 없고, 희안한 제도입니다.
여튼 국민연금 월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되는 범위를 대략적으로 공유 드립니다.
원칙은 자기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인 경우피성년후견인 등 임의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그 외 부득정 사유가 있어 자기가 직접 청구 못할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원칙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고 신청을 늦게해도 신청일부터 5년치 소급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이 6년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하게 되면 5년치는 소급해서 일시불로 받고, 1년치는 날려먹는 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제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금액
내가 낸 보험료에 맞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은 공단 지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수급개시 하는 연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연금은 연마다 물가상승률에 맞게 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10년, 20년 뒤의 물가상승률 및 연금 인상률을 우리들이 지금시점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는 절대로 맞을수가 없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연금가입 내역서 같은 것을 통하여 지금처럼 납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모의계산 사이트 이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해서 23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5.1 인상 되었습니다. 22년에 100만원 받으시던 분은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105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액 40만원 인상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합니다. 다만, 분명한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개혁개방 특위와 협의하여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지원단을 경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 나간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지역가입자, 플랫폼종사자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회보험 요율 연관
노령연금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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