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 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종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크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아니면 연 판매량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판매량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량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적어도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량 4억원 이상 판매량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원금액이 아닐까 하는데요. 매출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상향지원과 일반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조치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일반 지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분들 중, 20.8.16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시설인원 제한21.10.1 이후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판매량 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상향지원은 일반에 비해 지원금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1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주업종이 2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며 3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따른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어야 해당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구조화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최근 들어 부쩍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이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가 아닌 불명의 정보, 링크, 전화,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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