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종 9620원으로 결의 최저임금,최저시급 관련 이슈 정리
알부자댁입니다. 바로 어제 2022년 6월 30일, 8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9620원인데요 올해 2022년의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번 해에 비해 460원 올랐고, 상승 비율로 표현하면 올해 대비 5 상승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시급 X 209시간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적게 오른것 같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입장차가 있기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란 이야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과 관련한 이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7월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금액 차이는 2300원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이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주장으로 계속해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여건에서 예상해 본다면 이전 9,620원에서 5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의 내용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결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회의는 하루하루 종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결국 밤 10시 공익 위원측이 9620원 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경영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 X 12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세금 미과세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그러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원급지급
채용일 기준 6개월 지난후 2개월 이내 지원금이 신청이 됩니다. 단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전부터 정규직 채용하여야하고 이후 1년기간동안 고용하셔야합니다. 최초 6개월 지원금 일시 지급 360만원, 이후 3개월 단위 2회 월 60만원, 회당 180만원지급됩니다. 참여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의 50수도권또는 100비수도권까지 지원되고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를 수행하거나 사업규모와 분야가 확장하는 이유로 청년고용확대가 필요합니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한도는 2배까지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 했다면 사무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면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과 추측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하여 먼저 계산을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결의 내용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결의 내용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