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 디폴트 차이, 날개 모라토리엄 뜻 총 정리
코로나 19 이후에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하는 국가나 늘어났습니다. 채무불이행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둘 중 뭐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는 뜻으로 혼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점과 디폴트에 들어간 여러 다른 용어들도 알아봅시다. 디폴트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며,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상환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국가가 디폴트 상황이라고 채권자가 판단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하는데 이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디폴트가 선언될 경우 해당 나라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해당 국가의 급여나 사회복지 자원 등을 지출할 수 없어 국가 혼란이 오게 됩니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 특정 문제나 상황을 더 잘 다루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됩니다.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채의 불이행이며, 일반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인 상황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디폴트는 부채의 불이행이며, 이는 보통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문제 해결의 여지가 있지만, 디폴트는 보통 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술분야에서의 엠바고
최근들어 초전도체 엠바고 관련해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과학혁명과 기술을 그야말로 혁신, 퀀텀점프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있는데, 실제로 상용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시장이나 투자변동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실적이나 상세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엠바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개발될 예정이라던가, 이미 개발되었으나 출시일을 알려주지 않는 등의 엠바고도 있는데, 이는 경쟁사를 의식하거나 주가혼란을 막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릅니다. 하지만 외채를 유예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조정업무를 하게 됩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업무를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에 상환연기나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국가 디폴트 사례
디폴트 사례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1918년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외국에 빌린 빚을 모두 부인하고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로인해 러시아의 국제신용도는 폭락했고, 외국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1998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베르사유조약과 포츠담 협정에 따라 큰 전쟁 배상금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배상금을 갖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인해 독일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나치당의 부상과 제3제국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그리스는 유로존의 구성국으로서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모라토리엄이 디폴트보다. 좋다
디폴트는 채무불이행, 아니면 부도로 번역됩니다. 채무불이행은 담보가 있건 없건 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debt moratorium은 부채를 갚을 시기가 됐으나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일시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채무이행을 유예 아니면 정지한 것이니 디폴트보다는 모라토리엄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사전적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반발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현실경제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범할 수 있기에 대출 금융기관이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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