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전국 재난지원금 안내
2022년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버팀목 자금 및 희망회복 자금과 더불어 전 국민에게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전개 중입니다. 상세하게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하여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광주, 제주, 전주, 인천, 포천, 순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6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하였거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 따라 1인당 50200만 원까지 예산을 배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6차 재난지원금 종류
서울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빠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정1,130억 원 3대 분야에 주의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15만 원, 춘천시는 10만 원, 경북 영동군 15만 원, 경기도 양평군 10만 원, 구리시 10만 원, 경암 밀양시 10만 원, 양산시가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충북과 경남 양산시, 의령군, 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만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3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있습니다.
2022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5월 10일 20대 출범을 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 5월 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5월을 지나 조금은 6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자금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미 50조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들을 시행한 뒤 6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산 문제로 인하여 개인당 100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10만 원인 시점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이보다는 많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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