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은행 업무(ATM)와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당국이 은행업 과점체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보험과 카드, 증권사 등이 은행 일부 업무에 진입 가능토록 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해 은행 고유 업무 가운데 지급결제, 예금 및 대출 분야에 보험 사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들어가는 방안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대 효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 과 함께 지나친 은행 때리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은행은 여러 기준으로 나눌 있습니다.
의거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고 특수은행은 개별 특수은행법에 근거를 둔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은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아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입니다. 은행업은 규제가 강하고 은행법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도 적어 은행만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금 융을 제도화한 것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은행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법적 규제로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0년 초기 사금융이 만연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했는데, 이 때 영업허가를 받아 상호신용금고, 현재의 저축은행을 설립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건조 및 집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 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빋거나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국고금 수납 지금을 관리하고 외 환자산을 보유, 운용합니다.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통계연구를 수행해 금융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은행은 예금과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계은행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오프라인 지점을 경영하는 은행과 은행업을 인가받아 경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은 현재 다음과 같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 크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공급하는 은행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지 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중은행에 포함됩니다. 지방은행은 전국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영업 구역 내에서만 영업점 개설과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까다로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헤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며,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이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직 접 예금자보호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같은 새마을금고라 하더라도 본점이 다르면 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가능하고, 본 점과 지점은 총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인천 새마을금고와 부평동 새마을금고는 같은 인천지 역임에도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각 5,000만원씩 총 1억의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의 은행영역 진입 방안 검증 법인지급결제 등
정부가 5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팔을 걷었다.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 금융권이 은행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퇴직 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확대, 고정금리 차지하는 비율 확대 등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과 제를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은행이 예금,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 수익을 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지급 결제, 대출, 외환 업무를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영위할 수 있게 스몰 라이선스 인가 세분화 를 내는 방법을 검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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