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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다른점은(정의, 장단점비교유리한 대상)

집사홍 2024. 4. 28.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다른점은(정의, 장단점비교유리한 대상)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예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대학생까지 경제 문맹인으로 살다가 취업을 하고나서야 처음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사실 가입을 하라고해서 하긴하는데 그 이후로도 관심이 없어 쭉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넣는 돈이 어떠한 방법으로 굴러가는지,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전혀 관심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직장생활을 마칠 때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조금 더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은퇴 3층 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다. 개인연금저축은 보통 연금저축보험보험사와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사이에서 하나를 가입하게 되지만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심각하게 낮습니다.

 

 

어디에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만약 계속해서 연봉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투자에 관심이 없어 스스로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확정급여형DB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근속 연수가 늘더라도 연봉 인상률이 낮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때는? 장기근속 불가능하고 이직을 자주할 때,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어 스스로 투자하기 원한다면 확정기여형DB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표준형DC제도 표준규약 작성 및 승인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먼저 표준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표준형DC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공유하며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약에는 각 사업들이 납입할 부담금의 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표준규약 작성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위한 표준규약을 작성합니다.

표준규약은 DC제도에서 무조건 정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가입 대상 사업, 제도 명칭,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자세하게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 및 승인 : 작성된 표준규약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장점 과세이연

세액공제보다. 더 큰 장점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투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수익이 날 때가 아닌 연금을 수령할 때 낸다는 점이다과세이연.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ex. TIGER 미국SP500 거래를 통하여 수익매매차익, 분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였을 경우, 운용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ZERO이며 연금 수령 시점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구조화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ex. 연금소득세, 배당소득세 위 표는 24년부터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적용하였습니다.

DB형, DC형은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

퇴직금이라고 할때 DB형, DC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퇴직연금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DB형 DC형은 퇴직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직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회사가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나라에서는 이런 이슈를 방지하고자 회사가 미리 퇴직금을 따로 빼놓게 만든 것입니다.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1 확정급여형 DB 2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금 비보장자산이라도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인 경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MMF,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등이 이에 해당돼요. 연금부채를 상회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필요해요.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이 연계된 통합적 자산부채관리로 적립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담금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이 중요해요.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에 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 확정급여형보다.

추가제약이 있지만 이 밖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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