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추경 , 사상 최대 59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0만원
2024년 1월 21일 14조 원 크기의 1차 추경안이 벌써 이루어졌다. 1차 추경에서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보강 등에 14조 원을 사용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이자 이번해 2차 추경안이 2024년 5월 12일에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약 6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53조 3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초과로 걷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26조 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2020년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산정방법?
이 경우에는 2019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으로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비용확인이 까다로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고시를 적용,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저신용자인 경우 금리 1220 수준rarr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 0.2조 원으로 전환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꾸기 위해 총 7.7조 원을 융자보증을 공급합니다. 중신용자의 경우 금리 7 이상 rarr 신용보증을 통하여 7.5조 원 규모로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형태로 최종안 발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추경안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여 이전 50조에서 35조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인수위 검토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세부 방안 및 최종안은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차주 4월 27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업소별 600만원 지원 손실보상금 온전한 손실보상, 약 10조원 규모 예상 금융, 세제 지원 저리 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 연장, 배드뱅크 검증 추경 총 규모 33조 35조 a 다만 현실 구체적 일정 등이 포함된 공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6 rarr 0.9만 개사, 226 rarr 272억 원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경영개선 경영관리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통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요구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합니다. 재도전 방역조치 강화 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 확대합니다. 신규 5만 개사, 500억 원을 지원 905억 원 rarr 1.128억 원 모바일 17,000 rarr 24,000개사, 인터넷몰 5,000 rarr 9,400개사, 라이브 5,000 rarr 5.400개사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판로지원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V커머스 등 온라인 상의 진출 지원 물량을 증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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