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4년 1차 추경예산 123억 원 삭감 놓고 ‘구의회’와 티격태격
Money 정보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확정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추경 내용 살펴보기 관련 추경안은 정부가 1월 21일 의결하여 국회 심사를 요청하였고, 한달여만에 2.9억이 추가되어 통과된 것 입니다.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주목할만한 이번 추경 내용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취약계층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수익 규모와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자체 협력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단순히 경기도 자체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통하여 경기도의회와 협력하고 지역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경기도의 민생현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안입니다.
경기도는 민생, 적극, 증대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을 돌리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결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경기도의 민생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경기도의 장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시작이며, 경기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예산 항목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진작 사업 1천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 원 기후변화 대응 농수산물 할인할인 티켓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27억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 3월초, 기수급자 지급 3월 중순 신규지원자 신청 3월말, 지급 개시 5월 중순 2. 법인택시,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자체 사업공고 3월초 지원금 신청 3월 중순, 지급 개시 3월말 3. 돌봄지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4월초 장애인활동 지원 3월중순 가족돌봄지원 3월말 각 사업별 사업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하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2일 17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풍토병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지만, 당분간은 환경이 더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많은 소상공인 및 코로나 취약계층은 당분간 또다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수당과 지원금 지급 세부안을 만들어 어려운 시기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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