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모 상속지분 상속지분율 계산법 계산 프로그램 계산기
증여 연관 사례를 상담합니다. 보시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도와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받는다. 부모 입장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은 법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 현실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등을 계좌이체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모 계좌가 사용된다면 과세 관청에서는 그 자금을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당사자자녀가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은 차용증을 기술하고 공증을 받거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했는지 등을 살피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망진단서, 계좌번호, 신분증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부모님의 재산관계나 금융, 세금, 부동산 관계를 잘 모르시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구청이나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약 2주, 금융 재산의 경우 약 4주 정도면 파악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파악되고, 체납이나 세금의 문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 후에는 소요 기간이 2주4주 정도 걸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체납된 세금,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까지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무조건 요청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할 시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아니면 한정승인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아니면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재산 조회 통합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빚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하며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 선택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속 대상인목숨을 잃은 분의 기준으로 4촌 이내친사촌, 외사촌 포함이 전체 포기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어린 자녀까지 다. 포함이라 규모가 큽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예금을 출금하는 행동 등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 선택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부분은 상속, 일부분은 포기,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포기합니다.
한정승인 또한 우선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시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생겨나는 세금등을 잘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및 처리기간
목숨을 잃은 부모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해하는 일은 상속인들에는 최처음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재산과 부채의 정도를 알아야 상속을 할지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파악이 되어야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상을 치르고 난 다음 바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겨 둔 재산도 없이 부채만 많이 남기고 목숨을 잃은 경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상속인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빚폭탄을 물려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사용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법으로 정해진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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