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3년도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지원 74조원 혜택 찾기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연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한 만큼 기초연금액과 대상자 또한 대폭 증가할 수 있는데요. 23년부터는 약 37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만약 특별한 소득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께서는 실수로라도 다음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생계급여 수령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감액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온전히 100 다.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의료 급여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단독 가구 기준 최대 6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지급하면 사실상 94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다면 이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3년도 생계급여 또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보다는 생계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만 18살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rarr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 하는 분들에 대하여 보다.
국방, 병무
병 대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23년 1월 1일부터 병장 기준 22년 월 676,000원에서 23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동원훈련에 함께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22년 62,000원에서 23년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생겨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예전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어떤 소득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근로장려금 진폐재해위로금 진폐보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북한이탈주민지원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고용노동쪽 직업훈련수당 입출금 예금잔고 이장 등 직책수당 독립유공자의 생활지원금 수급자격 확인 시 기초생활급여가 소득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기초연금과 금액을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내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건설공사 종사자 1년 미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역작업 종사자 매월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받는 경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직업체험 등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하고 받는 수당 및 급여 근로소득의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방법은?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출생 1958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생일이 1958년 6월이라면 5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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