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자격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단위 혹은 1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이죠.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반 성인근로자, 열여덟살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업무시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단위, 1주 단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럴경우 1일의 단위는 원칙에 따라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며, 1주의 단위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스타트 요일과 끝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 규정에 따라 1주일 단위를 다르게 정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이란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일 혹은 1주 단위로 제한 없이 노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니 일반근로와 연장근로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1일 15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주 70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주요 개편 사항
재산 요건
2024년 세법이 개정 되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이 상승한 요인과 최근 물가 상승 분을 반영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가구 요건
세대 단위로 지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재산 및 소득 수준도 요건 중 하나 입니다. 분류 단위는 단독 가구, 홐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 됩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약 10%정도 높혀서 수혜자의 범위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액수 기준이 10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5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업종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에 적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 것으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도 열여덟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의 취지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조건은 저소득 가구 중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 수입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지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산요건에 따른 자격 요건
앞서 설명했듯이 근로장녀금의 취지는 근로의욕이 있고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부족하여 까다로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당연히 급여가 작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요건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구원이 보유한 총 재산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의 총 소유 중인 재산합계가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사이인 경구 50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위 등의 총 합계액이며, 주담대 등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차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업무시간 위반시 처벌
성인 근로자의 법정업무시간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열여덟살 미만 근로자의 법정업무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모두 2년 이항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 대부분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범 등의 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이내로 작성되어 있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동의필요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연장업무시간 제한 규정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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