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6일 정부로부터 소상인가된 손실크기 추계 초안을 보고받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 또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설계 과정에서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재유행에 따른 추가 세출 소요 가능성, 물가·이자 상승 국면 세출 투입의 거시경제적 효능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오픈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세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적자 크기 추계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2차 지급 안내
2차 지급 신청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지급 대상 실제 방역 패스 필연적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못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합니다. 지원방법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이러한 것들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기록 상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인가된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1차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예전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방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라고 했다.
지원금은 얼마나 어느정도로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재인 행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소상인가된 손실에 대해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영업 소재지에 있는 시나 군, 구를 통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 사업자등록번호에 맞춰 해당 시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준비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영업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대상
상세한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과거 개업한 소기업, 소상인가된 중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했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이나 카페 등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증빙기록 없이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손해 상황을 입은 소상인가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인가된 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그 밖에도 2021년 11월~12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9~2021년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개인사업자 수입자본 증명원 제출 (매출액 규모요건과 감소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회사 현황신고서 (세무서에서 가능 / 지원제외업종인지 아닌지 증명) - 소상인가된 확인서 - 행정명령 완수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영업중단 혹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해 증명) 이번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은 0.1%에 불과하며, 약 4000여개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수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와 적용되는 파일을 분명하게 인증 후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대상자이신 경우는 위에 나열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지급 안내
2차 지급 신청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소상인가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1차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예전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소상인가된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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